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월 15만원 대상자·참여지역 총정리

 

 2026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과 전국 15개 시범 지역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 기준(30일 실거주)과 신청 방법, 7월 추가 지역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선정된 10개 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는 5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5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격 조건만 갖추면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기준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지급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시범 사업 대상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소 30일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주민.

• 실거주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주 3일 이상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연령/소득 무관: 특정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10+5개 군)

현재 1차 선정된 10개 군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7월부터 5개 군이 추가되어 지급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1차 시범 지역 (10개 군)

권역	선정 지역
수도권/강원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청권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호남권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영남권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기타	전북 장수군 (1차 포함)

7월 추가 예정 지역

• 현재 5개 군이 추가 선정 단계에 있으며, 전북 진안 등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논의 중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합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지급 수단: 농협 또는 신협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4. 지급 금액: 매월 1인당 15만 원 (2026~2027년, 2년간 한시적 시범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시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을 지역 유지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시범 지역 내 **소비율이 약 77%**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전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월 30만 원 수준까지 지급액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수혜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에만 거주하는 '5도 2촌' 생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만 두고 주말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Q2. 기존에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나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므로, 기존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만 채우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급받은 15만 원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상품권은 발행된 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 식당, 마트, 병원,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

Q4. 시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 후 주민등록상 30일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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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 체크리스트

• 지급액: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지급)

• 필수 조건: 대상 지역 30일 이상 거주 및 주 3일 이상 실거주 입증

• 신청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 유효기간: 시범 사업 기간인 2027년까지 우선 지급 (이후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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